9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온 차준범은 실험실 책임자인 현성민을 호출했다.
차준범이 현성민을 부른 것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그들의 비밀실험실이 위치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시신들이 인체실험 피험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경찰의 말이 차준범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현 실장. 대체 어떻게 된 거요? 초원동 그 시신들이 우리 실험실에서 나간 건 아니지요?”
차준범은 현성민이 자리에 앉자마자 설마 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 게 맞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현성민은 배석한 윤지수를 흘깃 쳐다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시신이 썩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소?”
“약물 때문입니다.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다 보니 그들의 온몸에 약물이 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윤지수가 끼어들었다.
“윤 원장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게, 화장하면 금방 표가 나. 그래서 못 쓰는 땅을 찾아 매장한 건데, 하필이면 그곳을 그 동네 주민이 파헤친 거야.”
머리가 희끗희끗한 현성민이 변명조로 말했다.
“시신에 그게 우리 짓이란 걸 경찰이 알만한 흔적이 남아 있소, 없소?”
차준범이 우려하는 것은 범죄자가 밝혀지는 것이었다.
“아마 누구도 우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실험은 아직 세상에 노출되지 않았으니까요.”
“음. 아무튼 지켜보자고. 그런데 그 일대가 전부 시체 밭이란 거야?”
“예, 그렇습니다. 초원동 비닐하우스 단지 곳곳에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묻힌 시신이 대략 몇 구나 되나요?”
윤지수가 물었다.
“합하면 스물이 넘을 거야. 한 4, 5년 쌓인 거니까.”
“음!”
모두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이건 사실상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오전 국가대테러센터 정지형 사무실.
“어제 입고된 네 구의 시신이 모두 인체실험 피험자일지도 모른다고요?”
정지형은 국과수 요원의 전화를 받으면서 소리쳤다.
‘뭐? 인체실험 피험자라고?’
마침 그 자리에 와 있던 이정욱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
지금이 어느 땐가.
일제 강점기도 아닌데, 인체실험이라니!
“예, 알겠습니다. 부검이 끝나는 대로 감정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정지형은 찝찝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과장님.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정욱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사실이라면 그럴 테지. 그런데, 누군가가 인체실험을 했다는 얘긴데……. 대체 뭐지?”
“실제로 그렇다면 실험을 한 인간들이 해외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은 대체 뭘 실험한 걸까요?”
“그야 모르지. 부검을 통해 그게 밝혀지면 좋겠는데…….”
정지형의 한숨이 깊어졌다.
그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
시내에 볼일이 있어 외출했다가 지하철을 타고 파출소로 돌아가던 강욱은 옆에 앉은 청년 둘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이른바 MZ세대의 나이 또래였다.
그들은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자기네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때 ‘공정’이 사회 최대의 화두로 부상했을 때,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사자와 위정자들을 성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잠잠해지자 그들은 자기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정치에 무관심해졌다.
그런데 오늘 이 둘은 그 또래에 걸맞지 않게 정치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요즘 법관들도 좀 이상하지 않아?”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이 옆 사람에게 말했다.
“법관들 이상한 거야, 이상한 사람이 대법원장에 앉으면서부터 그랬던 거 아닌가? 근데 뭐 새로운 거라도 나왔어?”
좀 투실하게 생긴 청년이 이마를 찡그리며 말했다.
“여당 의원 마누라하고 야당 의원 남동생이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죄를 저질러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편향적으로 기소한 것도 성에 안 차는지 이제는 법관도 정권 편향적인 판결을 한 거야.”
“그 사람들, 무슨 죈데?”
“둘 다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거야. 그 국회의원 둘 다 국토위 소속인데, 그 땅이 곧 농지에서 택지로 바뀐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면 그 의원들도 정책 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있지 않나?”
“맞아. 그래서 국회 윤리위에서 그들을 조사했는데, 둘 다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대.”
“그놈들이야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끼리끼리 해 먹는 한통속이잖아. 어쨌든.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건데?”
“여당 의원 마누라는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 이렇게 되자 검찰이 항소해서 대법원으로 간 거야. 그런데 웃기는 건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사는 곧바로 지방으로 좌천됐어.”
“놀랍지도 않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라는 걸 열어 원심 확정 의견으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어.”
“그렇군. 그런데, 영농계획서 외에 검찰에서 여당 의원 부인을 기소한 실제 이유는 뭐야?”
“부부 일심동체라는 시각에서 여당 의원이 부당하게 입수한 정보를 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부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논리였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그렇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당 의원과 그 마누라가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점을 들어 부부 일심동체라는 관점을 무력화했고, 처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또 그 여자가 그 농지를 되팔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본 게 아니라는 논리였어.”
“정말 해괴하군. 그래도 농지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해소된 게 아니잖아.”
“맞아. 사실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백미야.”
“뭔데?”
“농지 불법 취득의 공소시효가 5년인 모양이야.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검찰은 공소시효 유지에서 농지 불법 취득 혐의를 아예 빼버렸대. 그때가 바로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이었거든. 대신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 처분으로 넘겨버린 거야.”
“기막힌 수작이었네. 음. 그 야당 의원 남동생은 어떻게 됐는데?”
“그 남자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였어. 그 남동생은 당연히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어.”
“사건을 바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문제는 그 야당 의원이 동생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대줬나 봐.”
“그런데? 차용증을 안 쓴 거야?”
“그 수준이 아니야. 전원합의체는 그 야당 의원이 동생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그 농지를 매입하고, 즉 차명 매입이라는 거지, 직무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본 것으로 결론을 냈어.”
“정말로 ‘아사리판’이구먼. 그러고도 이마에 법관이라는 명패를 달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어쨌든 그 야당 의원도 이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생겼어. 원칙이라는 게 없어진 거야.”
“참으로 가관이네. 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얘기를 마친 두 청년은 허탈한 표정으로 지하철 승객의 무덤덤한 얼굴들을 둘러봤다.
강욱은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탄했다.
그동안 검찰이 정권 보호에 앞장서 온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법원마저 정권 친화적인 판결을 일삼는 것에 강욱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최후의 보루인 법원까지 망가지면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문제일 텐데.
파출소로 돌아온 강욱은 자기 주제에 뭔 나라 걱정이냐는 생각이 들어 씁쓸해졌다.
나라 걱정도 제 뱃속이 편할 때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단 3개월.
그 안에 강욱은 딸 민지가 살해되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되니 그에게 편향 판결 같은 뉴스는 사치스러운 먼 나라 얘기였다.
그는 3개월 시한이나 근무 시간의 반만 재수사에 할애하라는 온기현의 지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는 있었다.
그런데 재수사에 되도록 경찰 자원을 쓰지 말라는 온기현의 지시는 그로서는 도무지 요령부득하였다.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경찰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경찰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수사라는 건 특정 사건만 유리되어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즉, 형사와 그가 속한 조직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이건 누가 뭐래도 경찰 자원이다―가 다른 수사에 활용되고, 이때 얻은 지식은 또다시 형사와 그 조직의 경험과 노하우라는 보고(寶庫)에 축적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지 사망 사건의 재수사도 강욱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찰 조직의 노하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강욱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것은 경찰 정보망의 사용이다.
온기현의 말대로라면 이것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수사라는 건 정보력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
형사와 그 조직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도 정보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여기에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네트워크―인적이든 물적이든―를 결합함으로써 수사가 열매를 맺게 된다.
경찰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사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사적 네트워크.
강욱은 자신에게 과연 사적 네트워크가 있는지를 생각해봤다.
없다.
있어도 어설픈 것뿐이다.
이처럼 강욱이 처한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수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파출소 업무도 부담이다.
또 수사하다 보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내 몸은 누가 지켜주나.
깡패 두셋 정도는 어찌어찌 막을 수 있겠지만, 떼로 덤비면 그때는 약이 없다.
권총을 써?
정당방위였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하니 그것도 고역이다.
이 모든 걸 따져 보니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었다.
강욱은 한숨부터 나왔다.
이제 어떡해야 하나.
이대로 3개월을 보내고 나면 옷을 벗어야 한다.
그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졌다.
밤늦게까지 자리에 앉아 망연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야간 근무를 맡은 전동희 경사였다.
“전 경사. 무슨 일이야?”
“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라고? 무슨……?”
강욱은 사건이 너무 없어 심심하다는 파출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신고했는데, 놈팡이 하나가 술집에서부터 집까지 따라와 지분거린다고 합니다.”
“허, 참.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어디야? 내가 가볼게.”
“아, 그러실래요? 그럼 김 순경과 같이 가시죠. 무료하다고 하품만 하고 있습니다.”
전동희는 빙긋 웃었다.
“김 순경?”
“예, 김지윤 순경요.”
강욱은 지윤과 함께 순찰차를 몰고 신고한 여자의 집을 찾아갔다.
강욱과 지윤이 도착한 곳은 3층짜리 주택이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최근 기존에 있던 허름한 단층 주택을 헐고 원룸 건물을 올리거나 임대용 주택을 많이 만들었다.
선유산 남쪽 가운데 자락에 회사와 공공건물이 들어서면서 셋방을 찾는 젊은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여자가 사는 곳도 그런 주택인데, 그녀는 3층 옥탑방에 세 들어 산다고 했다.
건물 밖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니 옥상에 평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웬 남자가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강욱은 남자가 있는 평상으로 가고, 지윤은 여자를 찾아 옥탑방 현관으로 갔다.
“이봐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강욱이 그 남자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어라? 이게 뭐야, 재수 없는 짭새잖아. 당신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 가던 길이나 가쇼.”
남자는 술이 잔뜩 취해 한마디 하고는 돌아누웠다.
‘하! 이놈 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