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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재 > 현대물
블랙머니(길들어 버린 국민들)
작가 : 빈후희
작품등록일 : 2018.11.8

블랙머니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알아야 하는 비밀.........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국민을 길들이고 있다........그것이 바로 국민이 똑똑해져야하는 이유이다.
사회의 공적인 자금을 법적 근거 하에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루트를 통해 유통되는 음성적인 자금으로 정치자금, 일명 지하자금이라고 불리는 마약, 도박, 매춘 등의 자금을 말한다. 이런 자금은 권력자와 연결되어 방어진을 치고 유통되어 국민에게 돌아갈 자금이 개인의 경제적인 부의 축척과 권력유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자금은 과거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정권까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자금을 놓고 벌이는 정치 추리소설 블랙머니와 연결된 정치는 마지막까지 최고의 자리를 놓고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 그리고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그 자금으로 국민을 통치하기 편하게 길들이는고 다시 어디에선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국민이 의심하지 못하는 근사한 대의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진성, 민구, 재수는 대학 동창으로 봉사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철거민를 돕다가 진성만 군대를 가고 민구와 재수는 군대를 면제 받고 시간이 흘러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인 민구 아버지 이수성의원의 계획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다. 진성은 민구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민구 아버지인 이수성의원의 대운하 땅파기 사업, 자원외교, 대체에너지 개발 비리가 발견되는데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음모가 있는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31부-
작성일 : 18-12-21 13:48     조회 : 240     추천 : 0     분량 : 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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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부-

 

  다음은 객석질문시간이었다. 민재수교수가 학생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객석이 거의 텅 비어 있을 뻔하였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에 불신을 보여주는 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은 하루하루 삶에 바빠서 자신을 위한 대표를 뽑는데 관심을 둘 시간이 없다. 이것을 권력자들은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다.

  자기의 대표를 TV에서 보는 연예인처럼 TV화면에서만 보고 있다. 그것도 아주 단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가끔 술안주로 등장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첫 질문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민재수교수는 좌우로 고개를 돌렸다.

  “자! 다음은 토론 오늘 토론회의 중요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객석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민재수교수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서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있었다.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민재수교수는 자신이 손을 들고 질문을 유도하였다. 용기가 먼저 생긴 한 두 학생이 손을 들기 시작하였다. 그 모습은 보고 객석에 온 국민들이 용기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10여명이 손을 들었다.

  “질문하실 분이 많았네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측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대학생 김재만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덮거나 선거 때 TV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제 학생인 저부터 거부감이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와 부정부패로 TV뉴스를 장식하고 국민보다 자기 소속당의 이익 또는 자기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 당을 위해라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하고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끝나자 한쪽에서는 웃음이 한쪽에서는 공감한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의 의미는 제발이라는 국민의 마음이 깊게 각인된 것이다.

  “네! 질문이 참 재미있는데요. 국회의원님이나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은 뜨끔하시죠.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1번 이민구후보 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김재만 학생의 질문이 참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이는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도 첫 국회 입성 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선인 저의 정책을 당 차원의 대표 정책으로 이끌어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좌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당내 안에서도 서열이 존재하고 권력과 파벌이 존재합니다. 그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말이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미소구와 함께하는 미소구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불편하신 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5번 김진성후보 말씀해주십시오.”

  “ 제가 주제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요, 국민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자기들의 대표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들이 각종 사건과 부정부패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휴가를 갈 때 집에 문을 열고 떠나면 집에 도둑이 편하게 들어오겠죠. 그러니 집안 단속을 하는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단속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없이 자기의 대표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문단속을 안 하고 장기여행을 가는 것이나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주민소환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탄핵할 수 있는데 국민이 뽑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잘못을 보고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소환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죄를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듯이 국민이 그 특권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가져야 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방관자처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오늘 전국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국민답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주인인데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한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와 같은 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법을 그대로 가져가 쓰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은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고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가슴을 손을 얻고 마음 조리며 보고 있던 이소라기자가 김진성후보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었다.

  “네! 저기 좌측에 계신 분에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내 저는 대학생 양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총선거, 보권선거 등 선거가 많이도 있습니다. 한 예로 저의 지역구에 총선에 나오셨던 분이 4년 동안‘구민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선거 때 말씀하고 다짐을 하셔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지역단체장선거가 있으니 당과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선거에 나가시면서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시장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공석이 되고 다시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믿음을 주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으면 4년 임기를 채우고 책임을 다 하는 정치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국가 요직에 정말 필요해서 이동을 하셔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당의 전략적 공천이나 정치계에서 자신의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공석으로 인하여 업무적인 공석뿐 아니라 보궐선거비용이 발생하는 등으로 국고에도 막대한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국고가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개인사업 하다가 망하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 줍니까? 그리고 전략적으로 당선될만한 사람만을 이곳저곳을 이동시키면 참신한 인재들이 정치계로 들어오기 힘든 보이지 않은 벽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상당히 길게 하였는데 후보님들 다 이해하셨죠.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5번 김진성후보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정치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선거 후보로 등록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화시키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일명 철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실패하면 다음에는 그리 연고도 없는 곳에서 다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시장 등 가리지 않고 출마합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속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온갖 부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든 정치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입니다. 그것이 공천비리의 원천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지출이 너무나 큽니다. 선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중 삼중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 비용을 국민에게 사용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더 많은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국가의 요직에 꼭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임기를 채우지 않고 개인의 욕심이나 전략적으로 당을 위해 이동하는 정치인은 다음에 뽑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번 이민구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선거가 참 많습니다. 휴일이 많아져서 좋지 않나요. 질문이 너무 무거워 농담 한 번 하였습니다. 자리는 적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적임자를 찾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일이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없는 이동이 생기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공석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당 차원에서 올바른 선거제도와 비용절약을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무겁다고 하셨는데 답변은 가볍게 잘 하시는군요.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에 계신 분 부탁드립니다.

  “네 서래대학교 이나래입니다. 저의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바로 고용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호 1번 이민구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이시죠?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1,2차 산업이 비해 3차 산업이 너무 커버렸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눈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대기업을 선호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대기업에는 경쟁도 심하고 취업에 성공하기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평생일자리 보다 단 기간에 수치상의 증대효과를 볼 수 있는 한시적 사업이 많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국가지출만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고용계획을 세우고 기업에게 성장기반, 신기술개발 자금지원과 규제완화를 마련해주어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고용 증대효과를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면밀히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김진성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을 들으니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나라재정은 증가하고 재벌의 부는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돈을 벌고 싶어도 벌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는 일자리 마다 임금격차와 기업의 복지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은 기업에만 관심을 두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의 내면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취업문제는 외환위기에서 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국가는 국가부도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IMF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부도를 당하였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에 따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아니면 퇴사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 때 들어온 비정규직제도와 불평등한 노동현상이 지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 특히, 인건비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복지에 대해 많은 양보를 국민이 한 것입니다. 그 이후 국가 경제와 재벌이 회생하고 국민 세금과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견디며 국가와 기업을 회생시키면서 지금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당시만큼의 궤도에 올라 왔는데 아니 그 이상인데 왜 그때 양보한 것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 기업이 이제는 국민을 위해 양보를 하여 안정된 고용을 창출해 줄 시기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 지원을 받아 회생한 기업들은 다시 한 번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우측 3번째 줄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미소구에 사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찾아주시는 일도 국회의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미소구에서 불행히도 부자사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던 복지문제가 드디어 질문으로 나왔다. 김진성은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여서 속으로 더 긴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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