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민재수교수 강의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지와 세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리포트는 수업이 끝나고 조교에게 제출하세요! 지난 시간에‘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영국의 복지정책은 국가재정의 과다 지출을 야기하였고 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등장과 오일쇼크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가 재정은 거의 파탄지경에 일게 됩니다. 이때 영국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전에 받아왔던 복지혜택을 계속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주던 만큼 주지 않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데모·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대영제국 대한 자존심이 강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과연 영국은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서로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만 돌리고 있었다.
“위기의 순간에 항상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분이 바로 대처수상입니다. 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대처수상의 위기 탈출 방법이 빛났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대국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하여 국가 재정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등 수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작은 정부론 등장시켜 기존의 복지보다는 작은 재정지원 대국민의 복지정책들이 시행과 시장경제 간섭을 최소화하였고 외적으로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함께 각자 자국 보호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대외 경제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국가재정 엄청난 적자상태 서서히 벗어나게 되면서 국가경제도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죠?”
“세금이요”
“바로 세금입니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졸업하면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 등이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돈 즉, 급여에서 미리 차감하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취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5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내실 분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 연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대출 400만원 정도이니까 여기에서 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라면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은 서로 수군수군 거리며 고개만 흔들었다.
“최고의 복지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은 50%정도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의료, 교육, 노후생활 등에 대한 국민의 고민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우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스웨덴은 의료, 교육, 노후생활 등의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는 태어나서부터 세세하게 시작되어 노후까지 책임져 줍니다. 여기서 제가 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공적기관인가요? 사적기관인가요?”
공적기관이라고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네! 맞습니다. 공적 기관인 국민연금이 국가의 한 기업의 손에 좌지우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단지 국가에서 보증 해주는 금융공단이지 정부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이런 공단이 일부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면 이미 그 기능은 상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 것이라는 뉴스를 여러분은 접했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불신만 더 커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운용된다면 납부하기 싫습니다. 공적연금은 정말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용감히 이야기 하자 모두들 박수를 쳤다.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학생은 중간고사에서 플러스 획득.......”
학생들이 부러워하며 박수를 쳤다.
“국가별 직업별·소득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복지가 좋은 나라들은 평균 30~50% 정도의 세금을 국민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 만큼을 현재가 아니더라도 미래에 복지혜택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의아해 하였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까요? 대표적으로 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과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금액을 액면가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항목을 두고 연말정산이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했던 금액 한도 내에서 되돌려 주거나 더 납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4대 보험만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외에도 부가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총 300조를 넘어섰고 대국민 복지예산이 지금은 100조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복지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포풀리즘이라며 여·야당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우와 100조원.”
학생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100조원 엄청난 돈이죠.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돈만큼 복지를 몸으로 실감하시나요?”
“아니요.”
“왜요? 여러분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도, 기숙사제도 등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자금이 모두 복지예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복지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행복이 아니고 인간의 생존, 행복추구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 모두 것이 복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만큼 우리는 몸으로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의 기본 목표는 공적부조란 논리입니다. 이것은 복지정책 수립 시 생산적 선택적 복지국가 개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종 기술습득 취업 기회를 제공, 자활의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국민과 정상인 몸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의 재분배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복지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으며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문제도 잘 해결 될 것입니다.”
“재벌구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는 특이한 경제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벌의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특이한 구조로 경제발전이 더 빨리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과외를 더 시켜줘서 더 좋은 점수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잘 하는 회사한테 정부가 일감을 밀어줘서 빨리 성과 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성과로 얻은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밑바닥까지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한 곳에 일부 상위층에 집중되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외국은 기부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의 기부문화는 외국만큼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그 시간 김진성이 선거 사무실에 도착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빌려 준 조그마한 오랜 된 건물 2층이다. 선거를 돕는 사람들은 나이든 이 지역 주민들이다. 마음은 모두 하나이나 김진성부터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일하는 것이 오합지졸이다.
김진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좌관도 없이 준비 중이다. 더욱이 김진성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기댈 곳도 없었다. 간신히 출마를 위한 서명을 받고 주민들의 기부로 기탁금을 걸고 출마한 것이다.
“후보자님 우리가 뭐 도움이 되나요?”
“후보자님 재개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죠? 우리 여기 없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조합원 분양 받아도 돈이 더 필요하죠. 임대로 들어가도 다달이 월세를 내야 한다는데 저의 같은 늙은이
들이 무슨 돈으로 거기에 살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인사하며 돌아다니는데 뒤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보통사람이 아니라 깡패 같아요! 무서워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김진성이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주민들이 매일 같이 달려들어 물어보는 것에 대답해 주느냐 혼이 다 빠진다. 어제도 했던 질문이고 내일도 받을 질문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편하게 웃으며 대답해준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 볼까요?”
특별하게 선거운동을 해 본 적이 없어 김진성은 선거도우미들을 미소구 큰 사거리, 시장 등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선거용 홍보물을 돌리게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 홍보도우미로 나오는 사람들은 생업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출발했다가 중간 중간 하나씩 사라져 오후가 정도 되면 사람이 거의 없다. 실제로 선거유세를 하는 시간은 3시간이 체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더욱 열심히 했다. 여기저기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고 열심히 하였다.
“미소구 국회의원은 김진성!”
“우리도 살고 싶다. 김진성!”
“재개발을 반대한다. 김진성!”
“김진성을 국회로 보내야 우리가 산다! 김진성! 김진성!”
“진정한 원주민을 위한 재개발을 원한다. 김진성! 김진성! 김진성!”
목이 터져라 길거리를 돌며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외쳤다. 나이든 어른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니 거리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선거용 홍보지를 손에 받아들었다가 보지도 않고 바로 길바닥에 버리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이 홍보지가 아까워하며 다시 주어오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김진성이 그 모습을 고마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반대편 사거리 안전지대에 이민구의원의 홍보차량이 주차하였다. 그리고 바로 홍보도우미가 나오고 홍보방송이 큰 소리로 울러 퍼지기 시작하자 율동을 하면서 홍보를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진성 홍보도우미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다.
“재수 없어, 아휴~~~ 시끄러워.”
“그래도 이민구가 전에 재개발하는 것을 시의원 때 연기 해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잖아. 이민구 후보 쪽으로 갈까 혹시 알아 다시 검토해서 연기나 조합해산 시켜주지 않을까? 당선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 소리 하지마라.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공민당은 이곳을 꼭 재개발 한다고 했다.”
“우리 김진성후보가 지면 우리 모두 이곳에서 쫓겨나야한다.”
“너두 재수 없는 소리마라. 우리 후보님이 우리 위해서 지금 선거에 출마하신거지 자기 위해서 나왔나.”
“우리가 저쪽에 비해 너무 소리가 작다. 모두 김진성후보님을 위해 열심히 하자.”
“저쪽은 또 하루 종일 하지 않나.”
“그야 돈 받고 하니까 그렇지. 알바잖아.”
선거 홍보를 하려 나온 사람들도 자신의 삶이 걸린 일이지만 이민구의 조직적인 선거홍보유세와 규모와 전문전인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 보잘 것 없이 보여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그 중에는 포기하려는 조짐도 보였다.
특히, 재개발 조합 활동이 공식 선거가 시작 되면서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양의 탈을 벗고 조금씩 이빨을 드러내면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조여오고 있었다. 선거홍보를 끝나고 다시 선거사무실에 돌아온 사람들이 조현민재개발조합장의 사탕발림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였다.
“만약 그 사람 말대로 아무것도 못 받고 집 빼앗기면 우짜노.”
“아니다. 내 땅이고 집도 내 집이라고 나라에 딱 적혀 있는데 못 건드린다.”
“그래도 재개발 승인나면 나가야 한다고 하던데요.”
불안한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듣고 있는 김진성는 애가 탔다. 이들은 법도 행정도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오르지 자기 먹고 사는 일만 할 줄 알고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런데 이들을 돕는 국가와 행정은 미약하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을 암울하게 만든 것이다.
“자자! 여러분 좀 봅시다.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이해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합원이 되어서 분양을 받아도 여러분의 지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추가금이 부담이 되시고 임대아파트를 제공해도 월세처럼 임대료를 내고 사서야 합니다. 물론 아파트라 집은 좋겠지만요. 여러분의 소득으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은 다른 판자촌으로 가던지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우짜노? 후보님”
“국가에서는 이곳이 너무 낙후되어 안정성 문제로 재개발 명분을 삼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면 재개발조합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더더욱 없게 됩니다. 재개발조합에서 내외부적인 일을 합당하게 일을 처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재개발사업 조합 일에 참여하여 정당한 이주비와 분양가격을 얻어내는 것이 실리이고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히도 우리 모두 지금 보다 조금 더 좋게 살길입니다.”
“네~다른 곳에 가서 살만큼만 주면 됩니다.”
“절대 재개발조합장이 1대1로 불러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장이 사람을 거느리고 먹이고 입히고 현수막 걸고 먹고 마시고 하는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의 몫은 작아지고 시행사, 건설사, 분양사는 절대 손해 볼 장사하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우와 우리 후보님 말도 잘고 특히 우리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자자!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구! 파이팅”
몇 명 안 되는 선거캠프이지만 서로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보였다. 매일 같이 이런 힘을 김진성은 주민들에게 주느냐 혼이 다 빠진다.
“여러분 오늘 힘드셨죠? 저녁 드시려 요기 아래 중국집에 갑시다. 제가 사겠습니다.”
김진성은 이민구 편의 선거홍보유세를 보고 힘이 빠져버린 사람들을 다독거리면서 말을 하였지만, 정작 본인도 이 선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