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라는 법률안 제정 때문에 문화콘텐츠계가 시끌벅적합니다.

‘문산법’은 일명 검정고무신 사건으로 인해 '이우영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법률안은 웹소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작가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법안에 있는 제13조 금지사항입니다.

언뜻 보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몇몇 조항은 분명하게 창작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다른 법률안에 대부분 나와서 중복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몇몇 조항은 잘못 적용될 경우 웹콘텐츠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 자체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웹소설작가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굉장이 우려되는 조항입니다.

13조의 금지 조항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1.2.3.5 항목입니다. 특히 3항과 5항은 치명적인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자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부정한 방법’이 우위여서 거의 무조건 하면 안 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플랫폼과 cp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창작자가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작가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1.제작방향의 변경 금지……

-계약을 하게 되면... 작품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작가가 거부하면... 플랫폼과 cp사가 작품의 방향성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피드백조차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문제점 - 플랫폼과 cp사는 검증되지 않은 작가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서 신인작가와 판매가 약한 작가는 설 땅이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2.문화상품 수령 거부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주면 그냥 받아서 유통해야 합니다. 이 또한 플랫폼과 cp는 신인작가나, 기성작가라 해도 매출이 약한 작가와의 계약을 기피할 것입니다.

특히 아래의 3항과 5항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수정 보완하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웹툰이나 영상에서는 전부터 말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특히 웹툰 쪽에서는 수정 횟수를 계약서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한 수정요구는 문제가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정요구하는 것조차 안 된다면... 검증된 작가가 아니면 계약조차 쉽지 않겠지요.

문제는... 웹소설입니다. cp에서 원고의 편집이나 수정조차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면 그만큼 안 하려 하겠죠. 수정할 때마다 비용을 줘야 하는데.

피드백 하는 것조차 꺼릴 겁니다. 잘못하면 고발당할 수 있으니.

물론 합의해서 각서까지 받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작가를 더 힘들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cp는... 완성도 높은 작가가 아니면 계약을 꺼려 하겠지요.

5.판매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합의하지 않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문화상품제작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여기서 문화상품 제작자는 cp가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작가에게 무척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를 작가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 앞부분 무료보기, 미리보기, 기다리면 무료 무료보기 등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행하는 모든 프로모션에 드는 비용을 플랫폼 또는 cp가 내야 합니다. 할인판매를 하게 될 경우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내용이 조금 다르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플랫폼은 검증된 작가 외에는 무료보기도 줄이고, 기다무 등 프로모션도 줄일 것이고, 할인 프로모션조차도 제안하는 걸 신중하게 하겠지요. cp는 검증된 기성 작가 외에는 계약을 기피할 것이고, 프로모션 제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골라서 일부만 할 겁니다.

결국 이 법률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신인작가이고, 신인작가가 설 땅이 줄어들면 웹소설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 모든 작가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수많은 협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법률한 제정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창작스토리협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웹소설 작가분들께서도 본 법률안에 이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